추경호 부총리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계약서 확인하며 내 줄 것” / KBS 2023.06.19.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되, 그 사용처는 계약서를 확인하며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가룻값이 내려도 라면값은 내리지 않는 상황에 대해 콕 집어 아쉽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세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가구는 전체 전세 가구의 절반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역전세 세입자/음성변조 : “나는 돈을 더 빌려서 또다시 투자를 해야지라고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고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추경호 부총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 직접 살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 보완해서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서로 검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전세 시세와 기존 보증금)차액에 관한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계약서를 확인하면서 할 거고. 투기 목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철저히 점검, 확인하면서.”]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에서 계약서로 전세금 규모를 확인하고 그 규모 안에서만 대출을 해주되, 세입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가 관리와 관련해서 추 부총리는 라면값의 경우 재룟값이 오를 때는 오르고, 내릴 때는 그대로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국제 밀 가격이 좀 내리고 했으면 적정하게 소비자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총리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7702194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추경호 #전세보증금 #대출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