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주목받는 '사드 체계'…기지 정상화 작업은 속도 / YTN

지난 2017년 경북 성주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
中 “안보 위협한다” 주장하며 ’한한령’ 등 보복
최대 2천km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에 민감 반응
’눈치 싸움’ 속 제대로 된 시설 없이 임시 배치
한중 관계 경색되면서 ’사드 3불’ 정책도 주목

[앵커]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지 조성에 필수인 일반환경평가가 이르면 다음 달 완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경색된 한중 관계 속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해온 ‘사드 3불’ 원칙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당시 중국 당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한한령’ 등 각종 보복 조치를 발동할 만큼 유독 사드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최대 2천㎞까지 탐지할 수 있는 사드의 ‘눈’ ‘X-밴드 레이더’가 중국 주요 지역을 탐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겅솽 /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 2017년) :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우리는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국과의 ‘눈치 싸움’ 속에 사드 기지는 5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막사조차 없이 말 그대로 ‘임시 배치’ 상태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 정상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물자와 장비 조달을 위한 상시적인 지상 접근권 확보가 완료된 데 이어, 성주 기지 잔여 부지에 대한 미군 공여 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지 내 인프라 건설에 필수인 일반환경영향평가도 이르면 다음 달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 논란으로 한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지난 정부에서 나온 이른바 ‘사드 3불’ 정책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원칙들을 공식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합의나 약속까지는 아니란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군도 사드 체계는 안보 주권 사안이란 점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지난 13일) : 사드체계는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배치된 방어수단이고 이것은 우리 안보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최고 지침서, 국가안보전략에도 사드 체계가 안보 주권 사안이란 점이 명시된 상황.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고도화되면서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사드 체계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그래픽 :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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